국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 40년을 맞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727개 업종만 인정하고 업종 전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하면,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3배 늘려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을 혜택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 활동마저 제약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파고들어, 시급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과 현실적 괴리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후,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빵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와 같은 일부 업종의 허점을 보완하는 정교한 규제가 아닌,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으로 대폭 강화한 것은 오랜 기간 승계를 준비해온 유망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업종 전환마저 정부 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든 점, 그리고 상속 후 10년 동안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억죄는 사후관리 규제를 강화한 점을 들어 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 기간 3배 강화, ‘유망 기업’ 사다리 걷어차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인 경영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차근차근 승계를 준비해온 10~20년 차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및 산업 환경 속에서 업종 전환 시 위원회 통과를 의무화하거나, 사후 경영 기간을 10년으로 다시 묶어둔 것은 20년 가까이 이어온 제도의 지속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들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5년 이상 유지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영 기간 요건이 30년 이상으로 3배 늘고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으로 2배 늘어남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 중 3분의 2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속세 결정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총 257건이었으며, 이 중 10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이 173건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결정 10건 중 약 7건이 정부의 새로운 '30년 경영' 기준에 미달했음을 의미합니다.

⚠️ 경영 기간 요건 강화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 세세분류, '남자옷 팔다 여자옷 팔면 탈락'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중분류 내 1205개 업종에 해당되던 적용 요건이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줄어든 점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종만을 영위해야 가업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용 겉옷 소매업(47411)과 여자용 겉옷 소매업(47412)은 업종 코드가 다릅니다. 이는 남자용 겉옷을 팔던 기업이 계속해서 남자용 겉옷만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업종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강정호 세무법인 센트릭 파트너는 한 가지 업종을 3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이 생존을 위해 여러 사업을 병행하거나 유사 업종으로 전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대·중분류 아래에서는 분류 업종 내에서 선택의 재량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세세분류 727개 기준에서는 이러한 유연성이 사라졌습니다.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민관 위원회를 통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경영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며, 가업 해당 여부 및 업종 전환 적정성 심사를 위해 과거 경영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전략 등 고도의 대외비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기업의 유연한 업종 전환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정부 심사위원회의 '경영 자율성' 침해


새롭게 도입되는 위원회 제도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업 해당 여부와 업종 전환의 적정성을 심사받기 위해, 기업들은 과거 경영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 전략 등 민감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경영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연간 200여 건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1만 건에 달한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원래도 엄격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더욱 받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행 개편안은 이러한 업종 전환마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더 엄격해진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가업 승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 실질적 지원을 위한 유연성 확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으로 유지하거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30년이라는 장기간은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업종 전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세세분류'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기업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종 전환 시 위원회 승인 의무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후관리 규제의 강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엄격한 사후관리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유연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현행 727개에서 확대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제도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높여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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